50대 '4차접종' 추진에…고개드는 '과학방역' 회의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일상통제 최소화를 거듭 강조해 온 정부가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4차 접종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였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상회복과 동시에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 탓에 백신 접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일상 통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접종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60대 이상에 비해 50대의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0.01%인 40대보다는 높지만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0.13%보다는 훨씬 낮다. 누적 치명률은 60대는 0.16%, 70대는 0.64%, 80세 이상은 2.69%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50대가 2만6551명으로 2만3000명대~2만6000명 대인 그 위 연령대보다는 소폭 높지만, 35만 명대~40만 명대인 20대~40대보다는 훨씬 낮다. 게다가 3차 접종까지는 '백신 패스'가 접종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이마저 없어 접종자를 늘릴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4차 접종과 더불어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새로 시행된 대책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4차 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도 '과학 방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천 교수는 "과학적이 되려면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분석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률과 사망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50대를 추가 접종 대상자에 넣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 컨트롤타워도 없고,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방역 부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확진자가 2만 명일 때, 5만 명일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재유행이 시작된 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대단한 과학방역이 나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는데, 상태 조사만 했을 뿐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아니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