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아라"…정부, 알뜰주유소 인센티브↑·시장감시 확대

앞으로 알뜰주유소가 기름을 싸게 팔수록 정부로부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유류세 할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폭이 낮거나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면 공급가격에 할증이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등 국내 전문가들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공사, 에경연 등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 평균 배럴당 101~108달러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배럴당 70.95달러(브렌트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여전히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 확대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인·허가 관리 아래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사가 대량 공동구매계약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를 사오고 이를 정제해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가격으로 휘발유·경유를 공급받는 주유소다. 때문에 기름값 관련 정부 정책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을 싸게 팔수록 공급가격을 인하해준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저가판매 주유소는 27원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석유를 공급받는다.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27원+α'로 공급가격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임에도 상대적으로 고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할증이 시작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에만 인센티브를 줬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싸게 파는 곳에도 '할증' 제도를 도입해 저가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의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등록 주유소 1만1064개 이며 알뜰주유소는 1268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도심의 경우 '1㎞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격거리 제한 폐지 이후 3개 가량의 알뜰주유소가 새로 생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고 기름 소비량이 많은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인·허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한 시장점검단의 활동 빈도도 높인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등 2개 조 점검반 구성해 운영 중이며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을 이미 점검했다. 향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주간, 월간 단위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공개된다. 산업부는 하루 단위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 매일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상대적으로 정유사들은 판매 가격 인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할당관세 인하, 비축유 공동방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올해 5월 30%, 7월 37%올리면서 현행법상 최대치를 적용 중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주유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최대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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