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화질 개선해 강제추행 혐의 벗겨..대검, 인권보호 사례 선정

대검찰청이 PC방 내 절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파일 화질을 개선해 강제추행 혐의를 벗겨낸 사례 등 4건을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임유경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형사2부장)와 안지영 검사, 오선우 수사관, 한미선 실무관은 철저한 보완수사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PC방 내 절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자 PC방 내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대검에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닌 팔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죄로만 기소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검 공판부 허성환 부장(현 안산지청 형사1부장)과 홍영기 검사는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 국적 피고인의 한국 국적 자녀가 생후 9개월이 되도록 출생 미신고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출생 신고 절차를 안내해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산지청 공판부 강민정 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와 이영광 검사, 김진광 수사관, 송민영 실무관은 송치된 피의자로부터 경찰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유치장 CCTV 등을 확인해 인권침해 정황을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광주지검 이정봉 인권보호관(현 원주지청장)과 김창영·김현철 수사관, 임주현 실무관은 인권친화적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수용자 출석요구 시 사유가 기재되지 않거나 변호인 정보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공문 전파 및 문자메시지 교육 등 자체 개선책을 시행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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