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 '갑질' 확인한다..공정위, 21개 업종 실태조사

가맹 분야에서의 '갑질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 21개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실태를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 200개 업체를 추렸고, 이들 업체와 거래 중인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선정했다. 조사 방식은 가맹점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이다. 가맹점사업자 조사항목은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가맹 분야 '갑질' 확인한다..공정위, 21개 업종 실태조사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