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만 주던 혜택, 민간에도"..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의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리면서 공급 속도는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해 도심 공급 확대 ━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2·4 공급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공공이 아닌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민간사업에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대신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리츠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하도록 했다. 역세권첫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도심복합사업과의 차이점은 LH, SH 등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라며 "기존 후보지도 민간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막을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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