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달 중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확대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도 시행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달 중 ‘250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인다. 가장 큰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한 것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하다.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속도·효율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완화하는 정책도 구체화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연평균 85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부 요건 확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도 유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