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떼법·보수층 지지 철회.. 사면초가 몰린 尹정부 강경 선회

출범 이후 노동계에 소극적인 대응기조를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 윤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조합의 도크(배 건조 작업장) 불법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공권력 투입 임박을 시사하는 이례적인 강경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복합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더 이상 노동계의 불법 파업을 방치했다가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정부와 재계의 위기인식이 깔려있다. ◇노조 압박에 끌려다니다 지지율 급락, 정부 "이제 정말 불법 끝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장관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이 중 7명은 지난달 18일 옥포조선소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한 달 가까이 중단됐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이후 '하투'를 예고하면서 새 정부를 압박·시험했고, 윤 정부를 지지해온 보수층은 '법과 원칙'의 실종에 실망했다. 여론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당시 단 1주일 만에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 등 각 업계에서 1조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마지막까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노동계 전반에서 강경 파업과 불법 점거 농성이 이어지자, 정부는 말만의 '엄포'가 아닌 공권력 투입이라는 칼을 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공권력 투입 초읽기…체포영장 유력= 재계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청노조 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점쳐진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22일까지 노조 집행부 출석이 없으면 5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곧바로 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동계 떼법·보수층 지지 철회.. 사면초가 몰린 尹정부 강경 선회 [불법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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