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지원 기업에 "10년 中투자 제한" 추진..韓기업도 영향?

미국 백악관이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도체산업 육성법 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레거시(legacy, 유산) 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계획이다. 레거시 칩은 구형 반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블룸버그는 이 용어의 정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미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미국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65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미 행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인텔 등은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美, 반도체법 지원 기업에 '10년 中투자 제한' 추진..韓기업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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