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지역별 뉴스 투자뉴스 핫이슈 전문가 컬럼 정부 정책자료 분양 캐스트 정부, 민간도심개발 활성화..전문가 "침체 시장에 공급 동력 기대"

정부가 공공개발에만 적용했던 도시건축 특례, 통합심의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속도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 도심, GTX(수도권광역철도) 역세권 등에 주택공급이 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기대다. 아울러, 금리인상기 주거비 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대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외 지역의 '영끌족'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 공공에만 주도 혜택, 민간으로 확대..."침체된 시장에 공급 동력 확보" 평가 ━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공급 모델인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발표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도심복합사업과의 차이점은 LH, SH 등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공주도 사업에만 적용됐던 통합심의도 민간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합심의는 그간 일부 공공주도 사업에서만 적용돼 왔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많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공주도에만 적용됐던 특례를 민간사업에까지 적용해주면 공급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서울권 도심이나 GTX처럼 광역교통망이 생기거나 3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경기·인천 주요 입지들에 민간 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건축비 인상, 글로벌 유통망 문제 등으로 시장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공급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그 일부를 기부채납 받듯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면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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