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기업승계 규제가 발목 잡지 않게 해 달라"

중견·중소기업계가 세금제도 개편과 특별법 마련 등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과 제도개선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중견·중소기업계가 잇따라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선 '기업승계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된 기업승계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연구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조세재정연구소가 올해 4~7월까지 진행했다. 최종 감수를 거쳐 이달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 국내 기업승계 제도는 장수 중견·중소기업의 연속성을 가로 막고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규제로 지적돼 왔다. 오너들이 이런 걸림돌로 인해 기업을 물려주기 보다 사모펀드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방용품과 인테리어 업계 대표기업인 락앤락(2017년)과 한샘(2021년)도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이처럼 원활한 기업승계를 제한하는 세금제도 등이 논의됐다. 중앙회는 그동안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기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 3가지 요구안을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정부에 건의한 핵심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현행 100억→500억원) △증여자 범위 확대(부모 한정→직계존속 포함) △사후관리 기간 완화(7→ 5년) △업종변경 자율화(중분류 내 변경 허용→제한 폐지) 등이다.

중견·중기업계 '기업승계 규제가 발목 잡지 않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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