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의 핵심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 저임금과 인력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면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노동자들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출근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유는 외면하고 불법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부터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0.3평 남짓한 철제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갔고 6명이 고공농성 중이며, 지난 14일부터는 3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벼랑 끝 파업’ 이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다. 대형조선소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사내하청을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4배를 넘었고 현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의 일반적인 구조는 ‘원청 조선소 → 1차 하청업체(사내하청 혹은 (사외)협력업체) → 물량팀장 →물량팀원’이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20~30년 경력을 가진 숙련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기 일쑤다. 여기에 조선업이 불황일 때마다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대량 해고 등 피해를 봤다. 지난 5~6년 동안 일터를 떠난 하청노동자들만 7만6000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를 전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선업 근로자 규모는 1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145만5100명)의 0.7%(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수준이다. 조선업종의 미충원율은 21.5%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15.3%포인트 증가했다. 인력 미충원의 주된 이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1%)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핵심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 저임금과 인력난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