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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독성물질 조사 제대로 안 된 용산공원, 9월 임시 개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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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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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시범 개방된 용산공원에 시민 4만6000명이 다녀갔다. 하루 2시간 씩 공원 출입 예약을 받았는데 그 예약 인원이 꽉 찼다. 문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구역 일부에서 독성,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이다. 시범 개방 부지인 14번 게이트 인근 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등 일부 구역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기준 오염도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개방 직전 "'주 3회 2시간 씩 25년' 동안 관람해도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해명했다가 개방 당일에는 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오염도와는 관계없이 공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오염·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대응을 두고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방문한 시민에게 독성물질 검출에 대해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담뱃갑에도 경고문구가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는 공원의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독성·발암 물질' 용산공원 개방…"오염 정화 없는 개방은 尹의 '쇼'다") 이처럼 오염물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정화조치가 없었던 용산공원이 9월 임시개방을 앞둔 가운데 "오염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개방을 안 하는 게 정당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행정부의 용산공원 개방 추진 방침은 법 위반을 포함한 '행정권력의 독주'라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녹색연합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포함해 공원 개방 전 철저한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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