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달금리 1%p 상승시 97만명 금융 제도권서 밀려나"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조달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미루 연구위원의 'KDI 포커스 :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을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면 최고금리 근접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1년 전과 비교해 1.25%p (0.5%→1.75%) 인상된 반면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 금리 상승 폭은 기준금리의 2배가 넘는 2.65%p (1.8% →4.45%) 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반년간 약 2%p 상승함에 따라 작년 말에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약 69만2000명이 더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배제되는 차주들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합친 규모는 35조3000억원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정책금융, 대부업,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롤오버가 제약되면 최대 35조3000억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출 조달금리 1%p 상승시 97만명 금융 제도권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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