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최고금리 더 올려야 취약계층이 산다"는 KDI,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엔 유연하게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엄격하게 묶으면 이 제도가 보호하려는 금융 취약층이 오히려 대출금리 20%를 뛰어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보면, 법정 최고금리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착한 정책'이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은 오히려 취약층을 위협하는 제도로 돌변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처음 시행한 2002년 10월 66%에서 7차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20%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2금융권 이용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2금융권은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이 비싸지자(조달금리 상승),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조였다. 지난달 기준금리는 1.7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5%포인트 올랐다. 반면 2금융권 조달금리 격인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 금리는 4.45%로 기준금리 상승 폭의 두 배를 웃도는 2.65%포인트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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