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규제' 엄포에 구글·MS, 글로벌 본부 법인 日 등록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다국적 IT기업 13곳이 일본 법인등기를 신청했다. 이중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6개 기업이 25일 기준으로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다국적 IT기업을 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3월 일본 법무성은 다국적 IT기업 48곳에 자국 내 법인등기를 요구했다. 6월에도 법무성은 이들 기업에 법인을 등록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들 기업은 총무성에 전기통신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법인등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성은 법인등기 없이 일본에서 하는 사업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회사법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의 주소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엔(약 96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앞서 6월 일본 정부는 법인등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7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법인등기 요구는 자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을 단 가해자의 신상정보 특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정보 공개 요구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본 법인등기가 완료된 기업이라면 간단한 절차만 밟아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가 늘어날까 우려해 법인등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법무성은 일본 주재 본사 대리인의 권한이 제약적이라면 법인세를 늘리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 '규제' 엄포에 구글·MS, 글로벌 본부 법인 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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