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니라며 '비상'회의 가는 이창용..변동비중 고작 5%p 낮추려 발권력 동원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오른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게 상승한 것을 위기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은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겠다며 정책금리를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그 파장이 어떻게 번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제 연착륙을 실현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은 또 있다. ◇ ‘위기 아니다’ vs ‘비상회의’ 괴리감 커 정부는 ‘비상’이란 단어를 붙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를 수시로 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창용 총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끄는 ‘5명의 수장’이 ‘비상 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16일에도, 이번 달 24일에도 만났고 28일에도 만날 예정이다. 이달초에는 조찬간담회까지 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최근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올릴 때마다 만나고 있다. 이들이 만난 자리에선 민생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코로나19때도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논의한다. 이 총재는 과거 위기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가 참석하는 비상회의에선 마치 큰 위기가 올 것처럼 채비한다. 이 총재의 발언과 수시로 열리는 ‘비상회의’가 주는 괴리감이 크다. 도대체 한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효과 없는 ‘안심전환대출’에 발권력 동원 이 총재가 13일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책이 고작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도 실망스럽다. 24일 비상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은과 정부는 올해와 내년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6300억원을 출자한다. 한은은 올해 1200억원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내년 집행 예정인 4000억원에도 추가 출자한다.

'위기'아니라며 '비상'회의 가는 이창용..변동비중 고작 5%p 낮추려 발권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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