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후폭풍 우려

경찰의 거센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경찰 내부 반발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부가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권주자 등이 일제히 대여 비판 공세에 나섰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규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해 후폭풍이 우려된다. ◇ 경찰국 신설 의결…"속전속결 강행" 경찰국 신설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둔 경찰제도 개선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또한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령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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