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임금피크제 적용 실태 기록

26일 밤 PD수첩 <월급을 깎는 완벽한 방법?>에서는 2016년 법이 개정되며 시행된 정년 60세 연장법, 일명 '고령자고용법'을 배경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취재했다. 우리나라는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다.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 피크(최고점) 되는 시점부터 임금을 낮게 조정하는 게 <임금피크제도>.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영계는 고용불안을 부추긴다고 의견을 냈고 노동계는 삭감된 임금을 찾기 위한 각종 소송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돼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한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나오듯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한 게 아니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PD수첩]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임금피크제 적용 실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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