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차관 "지나친 규제·후진적 노사로 민간 경제성장 기여도 줄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나친 규제와 후진적 노사 문화 때문에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규제혁파와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제2회 니치아우어 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가 2010년 +6.9%p에서 2020년엔 –1.9%p로 줄어드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경쟁국 대비 우리의 악화된 규제환경과 후진적 노사 문화에도 상당부문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산업대전환을 이끌어 낼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역동성을 회복하고 당면 복합위기도 극복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Δ업종 규제없이 입지를 허용하는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비율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Δ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산업R&D 지원액을 5조5415억원으로 증액 Δ2027년까지 민관 합동 중견기업 4000억원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첨단산업 학과 정원의 증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력, 차량용, AI 등 차세대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1200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산자부 차관 '지나친 규제·후진적 노사로 민간 경제성장 기여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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