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에 ‘급브레이크’ 밟는 유럽국가들, 왜?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불안정성이 뚜렷해졌다. 여기에다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통적 자동차 강국인 유럽의 지위가 위협당하는 현실도 영향을 준 걸로 해석된다. 유럽 국가들이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독일이 그 선봉에 서 있다. 독일은 하벡 경제부 장관 명의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론 완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EU가 제시한 ‘2035년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다. 영국은 2011년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을 11년만인 지난달에 폐지했다. 노르웨이도 지난달부터 전기차 혜택을 없애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 주행, 통행료 및 주차비 할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8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탑재한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반대표도 적지 않았다. 찬성 339표, 반대 249표, 기권 2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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