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스 빙하 녹아 홍수..독일 기업 책임져라" 지구 반대편 소송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1)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소도시 우아라스에 사는 농부다. 산악가이드 일도 함께 하는 그는 팔카코차 호숫물이 불어나는 걸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수위가 높아진 호수가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 1941년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다. “당시 도시가 잠기고 수천명이 숨졌어요.” 지난 7월18일 화상으로 만난 리우야가 말했다. 이 지역은 그 뒤 크고 작은 물난리를 겪었다. 인구 5만명의 산간도시에서 홍수가 나는 이유는 빙하 때문이다. 빙하 지역 아래에는 빙하가 녹아 생기는 빙하호가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호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제방이 무너지면 호숫물이 하류를 덮친다. 팔카코차 호수 17㎞ 아래에는 그가 사는 도시가 있다. 도시를 위협하는 것은 호수 수위뿐만이 아니다. 빙하호 자체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코르디예라 블랑카(페루 안데스를 이루는 산맥 중 하나)에 호수가 250개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00개 이상이 됐죠.” 기후변화는 그동안 유지됐던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흔들었다. 물난리와 물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는다고 그는 말했다. 제방이 붕괴돼 물이 빠져나가면, 빙하호는 텅 빈다. 농부들도, 수력발전소도 물이 차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잦은 홍수가 있었다. 반면 물이 없어 농사에 쓸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독일 에너지기업 에르베에(RWE)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에르베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책임 비율을 산정해, 제방을 보수하고 홍수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등 홍수 예방비용의 0.47%인 2만유로(약 2700만원)를 부담하라는 기후변화 소송이었다. 왜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걸까. “에르베에는 아직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탄을 때 전력을 생산합니다. 선진국 시민과 달리 우리는 에어컨도 없을 정도로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아요. 기후변화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르베에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의 0.5%를 배출했지만, 에센 지방법원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 책임을 개별 기업에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데스 빙하 녹아 홍수..독일 기업 책임져라' 지구 반대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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