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국제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자료를 보면, 1988~2015년 세계 10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70.6%를 차지했다. 화석연료의 생산, 공급과 이용 과정까지 합산했을 때 수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업에 역사적 책임을 물리지 않아 왔다. 정부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밀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엄격한 심판관이 되라고 촉구할 뿐이었다. 기후변화 소송의 대상도 정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네덜란드에서 나온 판결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시민 1만7천명이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법인인 로열더치셸(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헤이그지방법원이 이 에너지기업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셸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 기업(1988~2015년 기준) 중 하나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 니너 더파터르(30)는 2019년부터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청소년 때부터 반전 운동에 참여하고 자연을 좋아했던 그는 자연스레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화석연료 대기업임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7월 초 <한겨레>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셸에 온실가스 저감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던 중, ‘위르헨다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셸과 같은 화석연료 대기업도 기후변화 대응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위르헨다 판결’은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고 선고한 판결을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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