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팔라진 '인구절벽'.."10년 내 반전의 기회 찾아야"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출산율) 추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81을 기록했다. 0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숫자 행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1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의 평균은커녕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30년 뒤 출생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출산율이 2.1 아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돼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초저출산의 덫’에 걸린 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하락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초저출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지난해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됐었다. 2016년 추계 때는 2032년이었는데 10년이나 앞당겨졌다. 학계에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0년에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을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는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전망이 허황되게만 들리지 않는다. 인구학자이자 <정해진 미래> <인구 미래 공존>의 저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인구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대응이 어렵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준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10년 내 반전의 기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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