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기사 유입 지체 없도록 칸막이 없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칸막이와 규제장벽을 없애는데서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입이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택시기사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며 "요금 인상에 앞서 일자리를 찾는 대기자에게 빨리 길을 열어주는 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을 고민 중이다. 김 의원은 이 중 호출료 적용이 편법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원 장관은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200만원 가져가기도 참 어렵다. 호출료든 할증이든 여러 방식으로 수입이 적정하게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워낙 전선줄같이 엉켜있어 협의하는 과정인데, 획일적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좁혀가기 위한 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법 손질과 관련해서는 "이중가격, 분쟁빈발 등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다보니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와 규제가 어우러져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과 친화적 방법을 찾자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해서 철도의 수용능력이 몇 배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철도운영수익 외에 다른 수익과 사회적 편익이 커야 한다. 재원 마련을 본격 연구하고 시범사업도 해야 할 것"이라며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익이 높은 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택시기사 유입 지체 없도록 칸막이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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