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나 못 잡나`...불만 커진 공매도 대책

"공매도 처벌, 의지의 문제" <앵커> 불법 공매도는 매년 10여 차례 적발될 정도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정작 당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변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있는 법과 제도만 제대로 적용해도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건수는 22건. 국내 증권사 한 곳을 제외하면 21곳이 외국계 증권사로 과태료도 고작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돼 5,4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득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 잡나 못 잡나`...불만 커진 공매도 대책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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