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확대 검토..수입 농산물값 낮추는 건 글쎄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개방이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따라붙는 관세를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할당관세 확대 검토..수입 농산물값 낮추는 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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