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반토막 내겠다는 대전시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풀뿌리 행정의 근간인 주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대전 5개 자치구에 보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애초 대전시는 시정 분야 110억원, 구정 분야 50억원, 동 지원 분야 4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에 할당하기로 하고 지난 3~4월 시민제안 접수까지 마쳤다. 응모 건수는 지난해(2189건)보다 23% 늘어난 2684건이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과 함께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내겠다는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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