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폐배터리 사업..재활용 기준도 없어

올해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민간업체들이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안전성은 물론 성능 검사 기준이 사실상 전무해 폐배터리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나서서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7일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의 배터리는 올해부터 차주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1월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 출고한 차는 기존대로 전기차 폐차(말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바꾼 이유는 폐배터리를 민간에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쏟아질 폐배터리를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보통 폐차업체가 폐차를 사들여 부품과 배터리 등을 분리해 성능 검사를 한 뒤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폐차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한 영세업체라는 점이다. 전국에 폐차업체만 약 549곳에 이를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업체들이 위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배터리를 차체에서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실제 올해부터 폐배터리 처리 제도가 바뀐 걸 모르는 폐차업체도 상당수에 달했다. 매일경제가 수도권에 위치한 폐차업체 4곳에 "2021년 3월에 출고한 차인데 폐차 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의했더니 "지자체에 반납하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황금알' 폐배터리 사업..재활용 기준도 없어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