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MB·이재용·신동빈 포함, 김경수·최경환은 빠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사면 대상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통상 연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것과 달리 올해는 당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대상 등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업 총수들이 법적 리스크를 벗는 대신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하다. 고령과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인데, 사면이 이뤄지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감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8·15특사' MB·이재용·신동빈 포함, 김경수·최경환은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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