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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미국 '558조' 투자 법안..그 많은 돈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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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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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게 각종 투자나 복지 공약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규모 투자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4천3백 억 달러, 우리 돈 약 558조 원에 달하는 지출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이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이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단 한 표라도 이탈표가 생기면 통과는 물 건너 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표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투표까지 수정안을 무제한 표결하는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방식이어서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시작된 표결은 밤을 새워 다음날인 7일 오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 36개나 되는 공화당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만약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더라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 처리 때 민주당 표가 분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479조 원 그럼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먼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등에 3천690억 달러, 약 479조 원이 투입됩니다. 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약 83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재정 적자 감축을 법제화하도록 했습니다. (Enacts historic deficit reduction to fight infl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에서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을 처리 후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역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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