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첨예하고 '반도체 안보' 강조되지만..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반도체 공급망 패권을 두고 날 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본·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 4)’ 예비회의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를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히자 여당이 관련 특위를 만든 것이다. 당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히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국민의힘의 약속과 의지를 믿고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반도체 특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 때도 반도체 특위는 연금개혁 특위, 민생 특위 등에 비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 구성 논의 때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설치를 건의했는데, 당 혼란 상황 때문인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칩4' 첨예하고 '반도체 안보' 강조되지만..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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