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다주택 시대' 선언? 매물 감소 부른 눈치 없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의 폭망이다. 집권 초 “집값만은 잡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을 상실했다.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팬데믹 버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전 세계 집값이 치솟았다. 큰소리 치지 않았다면 그냥 저금리, 코로나 탓이라고 우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은 출발 자체가 성공을 보장한다. 실패해서도, 실패할 수도 없는 호조건이다. 일단 ‘반면교사’의 스승이 널려 있고 행운도 따른다. 문 정부가 규제정책 실패를 거듭한 끝에 깔아놓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말로 조롱을 자초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한 신도시와 GTX정책의 결실을 윤 정부는 그냥 수확만 하면 된다. ◇문 정부 26번 대책에도 못잡은 집값, 하락 시작 미국발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른바 ‘천우신조’의 시운이다.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 거품 순위 1,2,3위 국가로 꼽히는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은 이미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급 부족으로 올해에도 16% 급등한다고 하던 미국조차도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10주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 탓에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잡으려했던 집값이 저절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공급대책을 내놓고 집값 하락에 생색만 내도 박수받을 수 있다. ◇ 종부세 주택수 기준 폐지, 명분과 타이밍 적절한가 그러나 현 정부는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정책을 펴는 듯한 오해를 준다.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은 다양한 분야의 세제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꼭 필요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감세, 집값 하락 방지용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공시가 3억원 상당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도록 하는 등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편했다. 박수 받아야할 내용이 많다. 그런데도 200쪽이 넘는 관련 자료중 유독 국민의 눈길을 사로 잡은 내용은 다주택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문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폐지해야 하지만 좋은 정책에도 절차, 명분, 타이밍이 있다. 세율 자체를 낮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해질 때를 기다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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