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안전진단 완화'..노원·목동 아파트값 '불씨' 당길까

지난 4년간 요지부동이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이 9일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 고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관련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개정안도 잇따라 추진된다. ━ 구조안전성 낮추고 주거환경 높일 듯 ━ 8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 공급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향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3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중 하나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현재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 해 평가가 이뤄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평가 항목 가운데 붕괴 우려 등 구조적 위험을 살피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췄다.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소방, 전기, 위생 관련 시설들이 노후됐더라도 붕괴 위험이 없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018년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년 간 5곳에 불과하다. 직전 4년 동안 총 56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새 정부는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종전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사업 시작이 원활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만으로 가능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정부→지자체 위임, 비용 지원 등도 추진돼 ━ 야당에서는 안전진단 규제 전권을 정부가 광역지자체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12조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게 골자다. 이 고시 기준에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등 평가항목 별 가중치는 물론 안전진단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함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만큼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서울시의회까지 나섰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광명 등 수도권 지체들은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반면, 서울은 조례에 따라 비용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모금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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