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테러 협박 글, 처벌 대상 될 수 있을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인물을 수사 중이다. 해당 테러 글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쓴이는 "화염병을 제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절차에 따라 추적 중이지만 글쓴이가 특정 되더라도 사실관계 여부, 협박여부 등은 추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살해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대통령 살해 음모혐의(살인 예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나 테러 암시 글을 올리더라도 사법처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완성됐다고 인정받지 않아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실형에 처해지기도 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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