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

20년 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한 서울시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순차적으로 건축 내구연한(30년)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3만호 이상을 확보해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한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20년 내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당장 올해 말까지 연한이 지나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8천호에 그쳐 실제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5년 내에 5만호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연한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20%가량은 서울시가 조정하기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2042년까지 지은 지 30년이 돼 재건축 시점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천여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높여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며 “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이 20만호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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