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만 남고 달러 무더기 유출.. 은행 "단순 화폐교환"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수조원 규모의 외화가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흘러갔다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은 '교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은행이 이상한 외환 송금 과정의 통로가 돼 나랏돈이 밖으로 나간 것을 질타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외화만큼의 원화를 '등가교환' 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각의 오해처럼 대규모 순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란 얘기다.

가상자산만 남고 달러 무더기 유출.. 은행 '단순 화폐교환' [이상한 외환송금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인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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