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카드가 쏘아올린 '체크카드·페이 규제' 논란

토스뱅크 체크카드 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카드는 '무조건 즉시 캐시백' 혜택으로 출시 1년도 안 돼 360만명 넘는 가입자를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파격적이었던 혜택 내용이 갈수록 축소되고 쓰기 어렵게 바뀌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즌제' 카드 혜택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같은 직불지급수단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쿠팡페이 같은 선불지급수단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나친 '미끼 마케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오히려 소비자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근거로 강조하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도 "신·구 서비스에 다같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 규제를 강화하는 하향 평준화"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규제길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체크카드와 OO페이 같은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 대해서도 기존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는 발행사가 연계·제휴서비스를 한 번 제공하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엔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이 규제를 받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체크카드 같은 직불카드와 선불지급수단은 이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선불수단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이런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스뱅크 카드가 쏘아올린 '체크카드·페이 규제' 논란 [빈난새의 한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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