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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미·중 격돌-한국의전략]② “전기차 보조금, 中제외”…원재료 등 수입다각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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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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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하 IRA)’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생산 제품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에 큰 숙제를 던져줬다. ■ 미 상원, 전기차 보조금 포함 IRA법 통과…中 부품·완제품 배제 조건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현대자동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의 IRA와 관련해 국내 제조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RA가 한미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등 일정 비율을 충족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배터리용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내걸렸다. 또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하고 조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법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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