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인증제' 가닥

정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진입에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서비스(플랫폼) 업체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인증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 골자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인증 업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인증제와 신고제 두 가지를 언급했고, 이중 인증제에 더 무게를 뒀다”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해서, 인증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과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이나 적합성, 안정성 등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정부 인증은 국가 공인인 만큼 합법 서비스가 전제다. 정부가 인증제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중점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인증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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