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압박..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 원샷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내달초 만료되는 만큼 여러 차례 조사를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소환 통보가 이뤄지면 일주일 안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통상 관례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소환이 늦어지면서 관련 수사를 8월 중순께 마무리 짓겠다는 경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앞서 경기남부청 수사 관계자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엮여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3·9 대선) 후 6개월'이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경찰이 김씨를 조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 입장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할 만한 처지다. 그렇다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짧은 기간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의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했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닥뜨릴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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