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자금 韓투자 급증.. '검은돈' 유입 우려

올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기준 110억8600만 달러(약 14조4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600만 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600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000만 달러), 일본(8억9300만 달러), 중국(8억88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100만 달러), 과테말라(5억7100만 달러), 몰타(2억6400만 달러), 영국(2억4400만 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100만 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다. 반면, 케이맨제도, 과테말라, 몰타,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하다.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對)케이맨제도 수출액은 284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국 중 184위였다. 우리나라 수출 184위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국내에 큰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주로 인수·합병(M&A)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회피처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일반적인 국가 간 거래보다는 리스크(위험) 요인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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