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88만호 짓는다..고밀·압축개발 추진

앞으로 5년간 수도권과 지방 거점 등에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총 88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택지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간소화되고 기존 국공유지 개발 부지에 대한 고밀 개발이 추가로 검토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연접 단지 간의 통합개발이 허용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압축개발 추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민간 주도'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만큼 빠르고 확실한 공급 방법은 없다.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88만호는 전체 27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택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지방 거점 위주로 물색하고 있다. 신규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8·16 대책] '4기 신도시' 88만호 짓는다..고밀·압축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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