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질서 저해, 고발 원칙..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질서 저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독과점 남용을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등 ICT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배타조건'을 부과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며 "참고로 이들 사건은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공정위 '경쟁질서 저해, 고발 원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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