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나 했는데..당황한 네이버·카카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던 양대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플랫폼업계를 흔들었던 골목상권 침해·갑질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히려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름에 잠겼다. 네이버는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이 재차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에만 치중한 사업 확장 비판에 쉽사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공정위에 검찰까지 이중 압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16일 마쳤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생 협약과 모범 계약·약관을 끌어낼 방침이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등 주요 업종별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를 뒷받침한다. 문제 되는 행동은 언제든 공론화한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양대 포털은 안도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검찰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입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와의 협업이 필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독자 구축한 확인 매물정보를 다른 업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에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했다. 2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서다. 대기업을 향한 부당한 이중규제로 비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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