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세금으로 中전기차 판매 급증…"보조금 손질하자" 말 나오는 이유

국내 전기상용차(버스·화물)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받는 중국산 전기상용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 기업을 배불리는 꼴이지만,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특정 국가를 배제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순 없다. 해결책으로 충전 용량, 충전 속도, 전비 등 국내 기술력이 앞선 분야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상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159대에서 올 상반기 1351대로 75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는 436대가 팔리며 전체 전기버스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47.8%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국산 전기상용차의 국내 점유율도 지난해 1.1%에서 6.8%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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