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방향은..자연스러운 北 변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부연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향 등이 언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화하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며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경제, 정치, 군사 상응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 경제 분야 위주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핵화 실행 전 조치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포괄적 합의 도출 시 단계별 상응 경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 중인 대북 제재 부분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군사 측면 상응 조치에 대해선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점진적 군사 긴장 완화를 언급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뤄지면 군사 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참관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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