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체 바뀌면.."출국 대기실, 달라질까"

입국 불허된 외국인 등이 사용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종전 민간에서 정부로 바뀝니다. 종전 인권 침해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운영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운영 주체 전환 17일 법무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하던 전국 8개 국제공항 보안구역 내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 대기실이 국가 운영체제로 전환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의견서를 제출해,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제주공항 출국 대기실은 18일자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입국 철회사례 속출..송환 대기자 누적 제주의 경우, 지난 6월 1일 무사증 재개를 기점으로 국제선이 운항하고 태국 직항을 중심으로 불법취업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라 출입국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조치된 태국인만 736명 정도로, 하루 평균 80명 수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출국 대기자들이 늘며, 일부에선 사람도 사람이지만 별도 짐을 보관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불거졌습니다. 제주공항 출국 대기실의 경우 현행 남녀 50명씩 100명을 수용 가능하며 코로나 19 이전 하루 평균 70명 정도 체류했습니다. 항공,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대기자와 관계자들이 체류공간에 대한 불만을 비롯해, 식사.위생문제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송환 거부 등에 대응한 경비용역 직원 역시 강제력 행사가 용이하지 않아, 즉각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권친화적 개선 방침"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우선 대기실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의거해, 성소수자실 공간 등을 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 등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임산부나 숙식 등이 불편한 이들의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출국 대기실 운영과 관련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전 부담이 되던 시설 운영비 등 관리비용을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가드(보안) 등 비용을 항공사가 계속 부담하는 방식으로 안다"며 "짐 보관 공간을 따로 만들진 않았고 식사 비용 등도 대기자 등 이용자 부담이라 획기적인 개선 향방이나 운영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영 주체 바뀌면..'출국 대기실,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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