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쟁, 갈등만 남기고 사라지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갈등만 커진 채 결론 도출까지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의무 휴업 필요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민투표, 국민토론을 거쳐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어뷰징(중복전송)'·'조직적 개입' 논란이 불거지며 본래 취지가 퇴색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번 사안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지난 4일 열린 1차 규제심판회의에선 각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가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하며 팽팽히 맞섰다. 의견 조율 대신 간극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만큼 2차 규제심판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규제심판부는 2차 규제심판회의 진행 방식과 방향에 대해 별다른 안내 없이 지난 22일 이해 관계자들에 회의를 연기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규제심판회의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2차 회의 진행 방식을 공유 받지 못했다"며 "정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회의 진행 방식과 방향을 정하지 못한 만큼 1차 회의처럼 의견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커 타협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과 부처가 함께 협의를 해서 상생방안을 도출한 뒤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각 당사자가 주장만 펼치면 타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상생안을 마련한 후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아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안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대상이 된 만큼 '소비자 의사'가 반영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 역시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었지만,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전송)’이 드러나 흐지부지됐고, 이후 진행한 온라인 토론에서는 특정 단체의 '의도적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에 총 3073명이 참여했는데 전체의 87.5%인 2689명이 규제 폐지를 반대했다. 찬성은 337명(11.0%)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부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 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 그 자체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특정 단체의 개입으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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