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남민전 의문사'에 "정치범 이유로 진료 불허한 탓"

유신정권 말기 대표적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사한 이재문 씨에 대해 “정치범 사형수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해 사망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이재문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남민전 사건으로 1979년 검거돼 치안본부(현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1980년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으며 이듬해 11월 사망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진화위는 남영동 대공분실 전 경찰들의 진술, 이씨의 항소이유서, 고문피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화위는 이씨가 검거 당시 자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건강이 나빠졌을 것으로 봤다. 또 구치소 수감 중 위장질환이 악화돼 교정당국에 외부진료를 요구했으나, 법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료처우를 받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법무부가 수형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안기부는 사형이 확정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국가를 상대로 ▷치안본부의 고문·가혹행위 ▷법무부의 수형자 치료 책임 방기 ▷안기부의 외부진료 불허 등에 대해 이재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사형수, 정치범 등에 관계없이 수형자에게도 국가가 건강권과 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번 결정이 위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도 미래 수형자 인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 진일보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1979년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되는 등 유신정권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진화위, '남민전 의문사'에 '정치범 이유로 진료 불허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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