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유무역 질서 해친다"..민관, 전방위 압박 본격화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배터리업계와 함께 대미(對美) 압박에 나선다. 우선 통상당국이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를 밟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이미 IRA법 내 ‘북미 최종조립 요건’이 발효되면서 미국에 수출 중인 전기차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내년 시행되는 ‘광물요건’은 아직 미국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차관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세액공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여러나라의 전기차업체에 차별적 요소로 판단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전기차구매 세액공제 지원기준을 보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7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3가지 요건이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을 기본 전제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을 충족하면 3750달러를 지급하고 여기에 △북미 생산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을 충족하면 추가로 3750달러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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